사용 방법
- 월세 계산 또는 전세보증금 역산을 선택하고 합의·법정 상한 확인 기준을 구분합니다.
- 월세 계약 보증금과 전세보증금 또는 월세를 입력합니다.
- 적용 전환율과 비교 전환율을 입력합니다. 상한 확인 모드에서는 전환 계약일의 기준금리를 확인합니다.
계산 공식 및 적용 기준
전세에서 월세로
입력 전환율은 %이므로 실제 연산에서는 100으로 한 번 더 나눕니다. 보증금을 줄인 부분에만 전환율을 적용합니다.
월세에서 보증금으로
역산 전환율은 당사자 합의에 따른 비교값입니다. 보증금을 월세로 바꾸는 법정 상한을 반대 방향에 그대로 강제하지 않습니다.
기존 주택 계약의 법정 상한
2020.9.29 이후 체결한 전환 계약을 대상으로 검증했습니다. 기존 주택임대차의 보증금을 월세로 전환할 때의 기준이며 새 계약·상가·역산의 일반적인 시장 전환율과 다릅니다. 실제 금리는 사용자가 해당 시점 자료로 확인해야 합니다.
| 조건 | 지원 방식 |
|---|---|
| 월세 전환 | 보증금 차액 × 연이율 ÷ 12 |
| 보증금 역산 | 합의 전환율로 계산 |
| 상한 확인 | 기존 주택 보증금 → 월세, 2020.9.29~2026.12.31 계약 |
| 기준금리 | 사용자 직접 입력, 기본 2.5%는 예시 |
| 표시 | 원 단위 반올림 |
전환에는 당사자 합의가 필요합니다. 계약갱신 증액 제한·소급 반환·상가임대차·임대사업자 특례는 자동 판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로 보는 계산 예시
3억 전세를 보증금 1억 월세로
차액 2억 원에 연 5%를 적용하면 연 임차료 1,000만 원, 월 약 833,333원입니다. 4%를 적용하면 월 약 666,667원입니다.
월 60만 원을 보증금으로 역산
보증금 1억 원, 월세 60만 원, 합의 전환율 5%라면 1억 + 60만×12÷0.05 = 2억 4,400만 원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질문기준금리가 바뀌면 이미 체결한 월세도 바뀌나요?
상한 적용 시점은 전환 계약 체결 시점입니다. 계산기 기본 금리는 예시이며 현재 금리나 과거 계약일 금리를 자동으로 제공하지 않습니다. 계약 변경 시점과 개별 약정을 확인하세요.
질문신규 계약도 법정 전환율만 적용하나요?
기존 임대차 보증금의 월세 전환을 제한하는 규정입니다. 새로 체결하는 계약의 보증금과 월세는 같은 방식으로 일괄 제한되는 것이 아니므로 합의 모드에서 비교하세요.
질문월세를 전세로 바꿀 때 같은 상한을 쓰나요?
법정 상한은 보증금의 월세 전환에 관한 규정입니다. 역산은 당사자가 합의한 전환율의 산술 비교로 제공하며 법정 금액으로 표시하지 않습니다.
질문임대인이 일방적으로 월세 전환을 요구할 수 있나요?
이 계산은 전환 합의가 있음을 전제로 합니다. 당사자 동의나 계약갱신에 따른 증액 제한을 자동 판단하지 않으므로 계약 조건과 주택임대차 관련 규정을 함께 확인하세요.
계산 기준 및 출처
- 기준 버전
- residential-conversion-2020.09-1
- 적용 시작일
- 2020-09-29
- 적용 종료일
- 2026-12-31 (공휴일 데이터 또는 연도 기준)
- 기준 검토일
기준 변경 내역
- · 쌍방향 산식·합의 모드·기존 주택 보증금의 월세 전환 상한과 체결일 적용 검토